안행부, 원자력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마련

원전 가동 중단 등 원자력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방사능 방재 기능을 총괄, 조정할 국무총리 소속 원자력 안전 규제정책 조정회의를 신설한다. 원전 기자재의 관리와 폐기까지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27일 경북 경주시 월성원자력본부에서 제8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설치되는 원자력 안전 규제정책 조정회의는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7개 부처로 분산된 방사선 안전 관리와 11개 부처로 나뉜 방사선 방재 기능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정회의는 원자력 사업 운영과 원자력 안전 규제의 두 축을 책임진다.

기관 간 정보 공유도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원전 건설에서 운영, 폐기까지 기자재들에 대한 추적 관리와 통합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원안위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기관이 서로 기자재 관리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부품 마모 등으로 문제가 언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있어 즉각적인 대응도 가능하다. 또 현행 방사능방재대책법상에 위기관리기구에서 빠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추가해 유관 기관의 역할을 재정비했다. 원자력발전소에 이상이 생겼을 때 발동하는 ‘원전 이상 자동 통보 시스템’의 정보를 민간 환경감시기구와 지자체에도 각각 통보해 공개하게 된다.

더불어 정부는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방사능 검사 장비를 보강하기로 했다. 기존 수산물 이력제 대상 20개 품목에 명태와 참돔 등을 넣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