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주민·지자체직원·학계 1만 4644명 47개 의회 설문

지방의회의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15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민들이 준 청렴도 점수는 ‘반타작’도 안 되는 4.69점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의 지방의회 청렴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0~11월 광역의회 17곳, 인구 50만명 이상의 기초의회 24곳, 인구 50만명의 기초의회가 없는 권역에서는 최다 인구 기초의회 6곳 등 총 47개 의회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4404명, 지역 통·이장을 포함한 지역주민 9400명, 출입기자·시민단체와 산하기관 관계자·학계 관계자 등 840명까지 모두 1만 4644명이 전화·이메일·스마트폰으로 참여했다.

종합청렴도는 평균 6.15점으로, 201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627개 기관)인 7.86점에 비해 1.71점이 낮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청렴도(239개 기관)인 7.66점과 비교해서도 1.51점이 떨어진다.

광역의회에서는 부산시의회가 7.69점을, 기초의회 중에서는 울산 남구의회가 6.27점을 얻어 각각 최고점을 받았다. 서울시의회(6.26점)와 경기 용인시의회(5.08점)는 각각 광역과 기초에서 최하점을 받았다.

평가자 그룹별로 살펴보면 정책·학계 관계자 그룹이 7.71점으로 가장 후한 점수를 주었고, 내부직원들의 평가는 7.27점이었다. 지역주민들은 전체 평균인 6.15점보다 훨씬 낮은 4.69점으로, 가장 박한 평가를 했다.

내부 직원들은 ‘권한 남용’에 가장 낮은 점수(5.74점)를 준 반면, 지역주민들과 정책·학계 관계자는 ‘외유성 출장’에 각각 3.76점과 5.91점으로 박한 평가를 내렸다.

특히 내부 직원들은 ’권한 남용’뿐만 아니라 ‘인사 청탁·개입’(6.01점)과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6.14점)에 인색한 점수를 주었다. 지자체 직원들은 지방의회의 업무 개입에 상당한 문제점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모든 평가자들이 공통적으로 낮은 점수를 준 항목은 ‘선심성 예산편성’이다. 평균 점수가 내부직원은 5.94점, 지역주민은 4.31점, 정책·학계 관계자는 6.08점으로, 대체적으로 평가점수가 낮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평가를 통해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지방의회의 청렴수준을 높이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설문에서 미흡한 결과가 나온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하는 등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