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학교에서 아침 먹자… 김동연이 김은혜 공약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노량진역 주변을 뉴욕 허드슨 야드처럼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농가소득 안정화’ 씨 뿌린 인제… 농업 위기 속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기초연금 모두 20만원은 신중해야”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문형표장관, 차등화 당위 강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는 정부의 기초연금법안과 관련해 “기초연금을 무조건 20만원씩 드리는 게 올바른 정책인지는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며 차등 지급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무식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노인들에게) 무조건 20만원씩 다 드리면 (예산 차이가) 지금은 몇 천억 정도지만 나중에는 30조~40조원에 이른다”면서 “이 경우 1인당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다음 세대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10만~20만원 차등지급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반발해 ‘소득 하위 70% 노인 모두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올해 기초연금 예산안까지 따로 내놓는 등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1-03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중랑 면목7동 주민센터, 42년 만에 재건축

류경기 구청장, 지난달 착공식 행정·복지·문화 복합청사로

김동연, 취임식 없이 재난·비상경제 대응조치로 업무

‘경기도 비상경제 대응조치 종합계획’ 1호 결재

“필요할 때 옆에서, 눈비 맞으며 손잡은 화천군수

최문순 강원 화천군수 발전 계획 남은 30% 4년 간 완수 대학생 무상교육·노인 복지 강화 산천어축제, 개최 전제로 구상 중 부대 이전 부지에 산단 유치 협의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