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장관, 차등화 당위 강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는 정부의 기초연금법안과 관련해 “기초연금을 무조건 20만원씩 드리는 게 올바른 정책인지는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며 차등 지급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무식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노인들에게) 무조건 20만원씩 다 드리면 (예산 차이가) 지금은 몇 천억 정도지만 나중에는 30조~40조원에 이른다”면서 “이 경우 1인당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다음 세대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10만~20만원 차등지급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반발해 ‘소득 하위 70% 노인 모두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올해 기초연금 예산안까지 따로 내놓는 등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