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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꼭짓점’ 차관 매뉴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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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직무수행 연구’ 펴내

100만 공무원 가운데 0.01%도 안 되는 ‘공직사회 꼭짓점’ 차관을 위한 매뉴얼이 나왔다.

안전행정부는 2일 한국행정학회 분석을 통해 ‘차관(급) 정무직의 성공적 직무수행 방안 연구’를 내놓았다. 앞서 2010년에는 장관 직무가이드를 펴낸 바 있다. 장관 직무가이드는 미국의 행정학 이론을 많이 참고했지만, 차관 매뉴얼은 한국 공무원을 위한 토종 지침서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안행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차관 매뉴얼은 ▲차관이 되면 달라지는 것 11개 ▲필요한 자질과 능력 8개 ▲관리전략 48개 항목을 제시했다.

차관은 부처에 1~2자리밖에 없어 공직자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위다. 장관은 정치인 등 외부 출신이 임용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차관이야말로 공무원이 한 계단씩 승진해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다.

매뉴얼은 차관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해당 부처의 주요 정책을 장관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고, 외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이 부처를 대표해 밖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안살림’을 도맡는 자리가 바로 차관이다.

차관이 되면 임용 첫날부터 하루의 일정과 만나서 대화하는 사람들이 이전과 판이해진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의하고,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전에는 별로 문제 되지 않았던 사적 이해관계가 차관이 되면 달라지므로 “사적인 네트워크를 최대한 정리하라”는 것이 매뉴얼의 조언이다.

매뉴얼은 “부처에 해당되는 주요 법령을 가장 먼저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하 직원들이 법령 때문에 창의적인 일을 하려는 의욕이 꺾일 때도 있고, 또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할 수 없다”고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매뉴얼은 “일을 하는 데 있어 법령만큼 효과적인 수단이 없으며, 차관의 힘은 물론 행정과 정부의 힘의 원천이 바로 법령임을 곧 깨닫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관은 ‘국정과제 관리의 실무 총책임자’로서 대통령이 장관보다 먼저 어떤 문제를 꺼내거나, 대통령이 장관에게 불쑥 전화해 무엇인가를 물어볼 때 장관이 머뭇거렸다면 이는 ‘차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4-02-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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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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