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100여곳 대상

전국 100여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공금횡령·유용 등 회계부정 여부에 대한 현지 조사가 다음 달부터 실시된다. 부산·충남·대전·경북 등 4개 시·도 지역 지자체의 기초생활·노령·장애인급여 등 복지 분야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정부합동 감사도 함께 이뤄진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고영선 국무2차장 주재로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부처별 올해 주요 복지사업 점검하고 단속 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올해 말까지 부산을 비롯해 충남, 대전, 경북 지역의 복지분야에 대한 감사가 실시돼 복지서비스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가 확인된다. 정부합동감사반은 1개 지역에 대해 2개월씩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금으로 지원되는 각종 복지급여가 꼭 필요한 곳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정수급이 근절되도록 현장에서의 점검·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복지예산 누수 근절을 위해 제도개선과 함께 점검·단속을 강화·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신청·수령할 개연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