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숙원 감사연구원 연구관

“민간 위탁이 정말로 효율적이고 예산이 덜 드는 사업 방식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민간 위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원점에서 다시 도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관리실태’ 보고서를 집필한 류숙원 감사원 감사연구원 연구관은 “그동안 존재했던 문제제기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경쟁성 부재, 예산 절감 효과 부족, 고객 만족도 저하, 행정 책임성 약화 등 문제점을 지목했다.

류 연구관은 “민간위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넘쳐나지만 냉정히 말하면 본질에 대한 고민은 사라진 채 그저 하던 대로 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실제 사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정부가 말하는 비용 절감과 효율성 강화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고, 정반대 결론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 위탁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지도 감독과 모니터링, 투명한 업체 선정이 없으면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건 공염불에 불과하다”면서 “직접적인 생산비용뿐 아니라 위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