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1차공모 불발 따라 재공모… 제약요건 등 이유로 전문가들 외면

김동연 실장 등 국무조정실 수뇌부들이 두 달째 비어 있는 규제조정실장 자리를 바라보며 긴 한숨만 쉬고 있다. 적임자를 찾지 못해서다.

국무조정실은 4일 총리실 홈페이지 및 안전행정부 ‘나라일터’에 공고를 내고, 규제조정실장을 찾는 공모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야심 차게 개방형 직위로 바꿔 민간인 대상으로 공모를 했던 규제조정실장 자리에 적임자를 찾지 못하자 고민 끝에 재공모에 들어간 것이다.

앞서 3일 홍윤식 국무 1차장은 “최종 후보를 3명으로 압축했으나 1명이 갑자기 포기해 절차 진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지난 1월부터 진행된 공모에는 11명의 후보가 지원했다. 교수와 연구원 6명, 변호사 등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기대 수준에 못 미친다는 말이 흘러나왔고, 인선이 미뤄져 왔다. “행시 31기, 전직 산업자원부 관료 출신의 모씨가 유력하다”는 말도 돌았으나 낙점받지는 못했다.

기대했던 유력 교수와 전문가들은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서울과 세종시를 부리나케 오가야 하고, 1급 자리가 위(차관)와 아래(국장)에 치이는 어정쩡한 자리인 탓도 있다. 만만치 않은 제약 요건들도 있다. 본인과 직계가족까지 재산공개를 해야 하고,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해야 한다. 퇴직 후 2년 동안은 유관기관에 근무할 수도 없다.

정부 관계자들은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직접 챙기는 상황에서 정부 전체의 규제정책을 지휘하는 1급 자리가 두 달 넘게 비어 있는 아이러니”라고 지적한다. 준비되지 않은 공모직 전환으로 취지와 관계없이 결과는 최악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국조실 직원 사이에선 “일은 일대로 하고 써먹은 뒤 버려지는 조직의 선례를 이미 알아챈 것은 아닐까”라는 비아냥마저 나온다. 이 자리를 개방직으로 바꾸느라 고위직 정원에 묶여 느닷없이 평가실장이던 권모씨의 등을 떠밀어 내보냈던 것을 염두에 둔 말이다.

오는 13일까지 진행되는 재공모에 국조실은 헤드헌터까지 활용할 생각이지만 1차 공모 때보다 더 좋은 지원자들을 모을 수 있을지 우려가 적지 않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