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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취약계층 특별조사·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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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사각지대 해소대책’ 등 논의

정부가 최근 발생한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자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취약계층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긴급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10일 이경옥 제2차관 주재로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책 및 해빙기 재난사고 예방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영상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중앙부처도 함께했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각 시·군·구 부단체장 책임 아래 전국 복지 사각지대 현황을 특별조사하고, 이를 통해 발굴된 복지수급 대상자에게 기초생활비를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보호를 당부하기도 했다.

방재청은 봄철을 맞아 해빙기 사고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장, 축대, 옹벽 등 취약 시설물에 대한 특별 관리·점검을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방역 작업을, 산림청은 봄철 산불 예방에 주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안행부는 90일 가까이 남은 6·4 지방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지방공무원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고 법정 선거사무를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새 학기를 맞아 통학 차량,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놀이시설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학교 주변 안전 단속에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3-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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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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