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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직 공무원 선발에 ‘즉석 메뉴’ 직렬 신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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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사이버테러 등에 대응”

안전행정부는 11일 공무원 가운데 사이버안보와 정보보호 문제를 다루는 ‘정보보호직’을 신설해 당장 올 하반기부터 경력자를 뽑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신설한 ‘방재안전직’은 올해도 신규 또는 경력 채용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각종 사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즉흥적으로 공무원 직렬을 신설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각종 사이버테러와 날로 지능화하는 국가 사이버 안보 위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산직렬 내 전산개발, 전산기기, 정보관리 직류에 더해 정보보호 직류를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정보보호직 공무원 선발을 위해 현재 시험과목을 추리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 우선 경력 채용을 한다는 게 안행부의 계획이다.

하지만 방재안전직의 경우 2013년 신설돼 5급 전형은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물리학개론 등의 시험과목을 정했으며 2014년 5, 7, 9급을 뽑는 것으로 예정됐다. 하지만 실제 올해 채용 계획은 0명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각 부처에 방재안전직에 대한 수요를 조사한 결과 겨우 3명에 불과했고, 대학에 관련 과목이 거의 개설돼 있지 않아 시험 문제를 낼 만한 교수도 없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방재안전직은 직위 신설 전에 따로 수요조사가 없었으며, 급증하는 재난사고에 발빠르게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급히 만들어졌다. 하지만 만들어 놓고 보니 수요가 없어 채용조차 불가능한 ‘무용지물’ 직렬이 된 셈이다.

정보보호직 역시 최근 각종 보안사고가 급증한다는 판단에 따라 만들어졌지만 이미 각 행정기관에 전산직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정보보호 전문 공무원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최무현 상지대 행정학부 교수는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공무원 직렬을 새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정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따져 보는 등 인력 선발 계획을 먼저 세우고 직렬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보통 새로운 공무원 자리를 만들 때 시험 과목을 선정하고 선발 정원을 결정한 뒤 공고를 내기까지 2년의 유예기간을 둔다”면서 “지난해 2월 신설한 방재안전직은 올해 선발 정원을 확보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신규 채용을 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3-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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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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