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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접 참여해 복지 사업 20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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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출범

해보고 싶었던 말 다했다는 듯 후련한 표정이었다. “오늘 처음으로 장애인복지종합추진사업을 직접 심의해 보고 그 가운데 20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정식 위원이 된 만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개인이나 단체, 시설들의 눈높이에 맞춘 사업을 잘 해보고 싶습니다. 공정하게 예산을 분배하고 복지다운 복지를 내놓을 수 있어야 하니까 사명감도 생기고 어깨도 무겁네요.”

박겸수 강북구청장

그 스스로 지체장애인이자 강북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이기도 한 이상원(57) 다사랑장애인기독선교회 목사는 밝게 웃었다. “이렇게 첫발을 뗐으니 구와 시민단체 등과 잘 협력해 지역 내 장애인 복지 향상에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는 20일 ‘강북구장애인복지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지역 내 거주하는 장애인 1만 7000여명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새롭게 출범시킨 조직이다. 구의 올해 장애인 관련 예산은 국시비를 다 합쳐 140억원 규모로 지난해에 비해 40% 늘어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구청장 등이 참여하고 박문수 구의원이 부위원장을 맡되 위촉직 위원에는 장애인과 여성 비율을 각각 50%, 40% 이상 되도록 만들었다. 그들의 입으로 그들의 입장을 직접 말하도록 하는 것이 대표성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판단에서다. 위원회는 장애인 복지의 기본 정책 방향과 사업 계획을 짜고 이에 필요한 기획조사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일상에서의 불편함 등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로서의 역할도 맡게 된다.

올해 중점 추진 사업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중증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일반 아파트 단지에 생활 거점을 제공하는 ‘체험홈’ 운영 ▲사무실과 무료급식소, 취업상담실을 갖춘 장애인회관 건립 ▲ 18세 미만 뇌병변,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아이들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센터 운영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등이다. 사업목적과 지원의 적정성 문제를 장애인의 시각에서 따져 본 끝에 정한 사업들이다.

박겸수 구청장은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으면 비장애인들도 불편하지 않다는 점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모든 복지 정책의 기준이라 볼 수 있다”면서 “장애인들을 대표해 발품을 팔게 된 위원들의 의견을 깊이 새겨들어 보다 좋은 정책이 성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4-03-2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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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