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티브X 없는 공인인증서 개발

정부가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 완화가 쉽지 않아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았던 입지, 환경, 노동 등 일명 ‘덩어리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적했던 ‘천송이 코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이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수 없게 만들었던 공인인증서 규제도 개선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3일 “기업들의 고용과 투자를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와 유망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첫 번째 과제로 설정해 규제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덩어리 규제 중 가장 큰 부분은 산업 입지 관련 규제다. 입지 조성은 국토교통부, 운영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관리는 환경부, 농지나 산지는 농림축산식품부나 산림청이 각각 나눠서 규제를 관리하고 있어 투자를 하려는 기업들이 애를 먹고 있다. 정부는 부처별로 얽혀 있는 덩어리 규제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스톱으로 개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앞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미래부 규제개혁 워크숍에서 액티브X 없는 공인인증서 사용 환경을 제공하는 등 규제 개선 요구를 모두 수용해 2016년까지 미래부 관련 규제의 20% 이상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