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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오산기지 갈등’ 중재로 봉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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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확장사업 싸고 軍·주민 마찰…권익위, 조정회의서 합의 끌어내

공군의 오산기지 확장 사업으로 경기 평택시 일대 농로를 둘러싸고 벌어진 군과 주민 간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공군 측은 2012년부터 기지 확장 사업을 추진하며 평택시 고덕면 인근 농지를 매입했다. 매입 부지에 농로가 포함되면서 기지 밖 주변 농지들의 진출입로가 사라지게 됐다. 지난해 초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돼 기존 농로가 차단되자 농민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 다른 주민의 사도(개인 도로)를 침범해 먼 길을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주민들은 군에 대체 농로 개설을 요구했으나 설계 변경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거절됐다.

권익위는 네 차례의 현장 조사를 통해 매입된 농지와 농로를 살펴보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확인했다. 또 공군 측의 공사 상황을 검토하고 관계 기관들과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쳤다. 그 결과 지난 28일 평택시청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중재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중재안에 따라 국방부와 공군은 오산기지 확장 지역 외곽에 농민들을 위한 대체 농로와 수로를 개설하기로 했다.

최학균 권익위 상임위원은 “관계 기관들이 현장에서 주민의 어려움을 직접 살펴보고 대안을 찾기 위한 협업으로 지혜를 모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3-3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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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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