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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 밑 가시’ 제거 민관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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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12개 시민단체 발족식

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과 ‘손톱 및 가시’ 제거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권익 위는 2일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청사에서 각 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권익증진 민관 네트워크’ 발족식을 갖는다. 민관 네트워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제도를 발굴, 개선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장애인, 아동·청소년, 다문화 가정, 여성, 소비자·안전, 사회복지 등 6개 분야의 12개 시민단체가 참여한다.

이들은 발족식에서 현장 활동 중 경험한 불합리한 제도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데 상호 소통·협력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단체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개선안을 고충 민원 처리 및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시민사회 단체들과 실무협의회를 갖고 취약 계층에 대한 협력 방향을 설정했다. 이후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분야별 정책 간담회를 세 차례 개최했다. 그동안 총 25건의 제안 과제가 접수돼 5건은 권익위에서 직접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며 2건은 고충 민원으로 접수, 처리 중이다. 나머지는 행복 제안센터를 통해 해당 부처로 이송되거나 간담회 과정에서 민원이 해소돼 종결 처리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사항에 대해 처리 결과를 회신해 주고, 별도의 대장을 만들어 관리하는 등 실효성 있게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취약 계층 분야의 국민 생활이 한층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4-0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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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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