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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자급률 1% 높이면 경제효과 年 4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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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식목일 신원섭 산림청장

“목재 자급률을 1% 높일 경우 연간 4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목재 생산을 위한 숲을 조성하고 수종 갱신 등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신원섭 산림청장이 제69회 식목일을 하루 앞둔 4일 정부대전청사 사무실에서 돈이 되는 경제림 조성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신원섭(55) 산림청장은 제69회 식목일을 하루 앞둔 4일 ‘돈 되는 산림경영’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1962년부터 2013년까지 50년간 전국 435만㏊에 111억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지만 목재 자급률이 17%에 불과한 현실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했다.

신 청장은 “우리나라 산림은 30~40년생 나무가 60%로 한창 가꿔 줘야 할 단계”라며 “수령에 따른 벌채 기준을 완화해 목재 생산 가능 대상지를 확대하고 임목부산물 활용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도산림경영단지를 통해 산림경영 성공 모델을 확산시킬 계획”이라며 “경제림 육성단지와 임업용 산지에 임도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중·대형 임업기계와 장비 공급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산림경영의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해결돼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산주(山主)들의 무관심이 가장 큰 문제다. 신 청장은 “사유림이 전체 산림(640만㏊)의 68%를 차지하고 산주의 97%가 10㏊ 미만 산림을 소유하고 있다”면서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해 정책자금 융자금리 인하와 세제 감면 등 자율적인 경영을 유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산림을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산림을 쉽게 매수하고 임차할 수 있는 ‘산지은행제도’와 고령 임업인이 산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산지연금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그는 산림 규제 완화가 산림 훼손 및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보전가치가 낮은 산지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보전과 개발이라는 이분법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산지 훼손을 줄일 수 있도록 발전된 토목·건축기술을 제도에 반영하겠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확산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관련, 전국적인 항공예찰과 지상정밀예찰을 거쳐 고사목을 전량 제거한 뒤 재발생률 등을 평가해 방제가 미흡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원 산림사업을 제한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는 미래에 물려줄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관리하는 데 국가와 지방이 따로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무 심기를 ‘미래를 심는 날’로 표현한 신 청장은 “올 봄철 나무 심기 기간에 여의도(290㏊)의 76배에 이르는 2만 2000㏊에 52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라며 “숲의 기능을 살리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조림과 산업자원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산림재해방지 조림을 확대하고 동계올림픽 경관림 등도 조성한다.

식수를 위해 식목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개념의 오해다. 식목일은 상징적 기념일로 이날 나무를 심으라는 의미가 아니다”면서 “기후변화의 영향은 있지만 수목의 생리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날짜를 변경할 만큼 영향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04-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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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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