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행정력 불신 공무원들의 결정보다 위원회 합의 더 믿어

문화재위원회의 축소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건 문화재청 행정력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탓이다. 공무원의 결정에 의지하기보다 그나마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합의를 더 믿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하지만 위원회 의결에선 소수 의견은 쉽게 묻혀버리곤 한다. 현직 문화재위원은 “안건이 너무 많다 보니 한 달에 한 차례 정도 열리는 위원회 심의가 형식적으로 흐르기 쉽다”고 말했다.

해법의 하나는 문화재청의 행정력을 투명하고 공신력 있게 강화하는 것이다. 위원회와 문화재청의 관계는 의회와 행정부와 같아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건강한 관계 조성이 필요하다.

지난달 수사 발표에서 경찰은 4~6급 문화재청 공무원 6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하거나 기관통보했다고 공개했다. 수사는 대형 수리보수업체인 J사의 장부에서 드러난 일부 기록에 한정됐을 따름이다.

월 정액으로 총액 800만~1700만원을 챙긴 공무원 3명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설·추석 등의 명절 사례비로 200만원(상품권 포함)을 받은 공무원들은 일부 혹은 전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문화재청 직원은 “바로 옆 직원도 모르게 은밀하게 이뤄져 우리도 놀랐다”고 말했다.

한 수리보수업체 대표는 “(업체가) 공무원을 챙긴 이유는 수주 뒤 공사과정에서 ‘딴죽’을 걸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며 “조달청이 주관하는 수주 과정에선 문화재청 직원이 참견할 일이 거의 없지만 공사가 지체되면 업체가 큰 손해를 보게 되므로 이후 현장에서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