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들이 복지사업 국비지원 상향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들이 최근 안전행정부가 개최한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각종 복지사업 예산의 국비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이들 지자체는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이 늘어나 재정난이 심각하다며 교육재정교부금 국비 전환 복지사업 국고보조금 상향 조정 분권교부세 사업 국비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세부적으로는 영유아보육료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현행 65%에서 85%로 높이고 노인요양시설의 운영비를 100%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지방재정교부금은 소폭 늘어난 반면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은 대폭 늘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같이 지자체들이 복지분야 국비지원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복지예산 증가로 재정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복지사업이 해마다 많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국비지원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실제로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액은 2008년보다 8566억원 증가한 데 비해 지방교부세는 1020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도 관계자는 “올해 전북의 복지예산은 1조 7354억원으로 도 전체 예산 4조 8267억원의 36%에 이르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며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