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평가 권한 분산 논란

與 ‘기재부 → 주무 부처’ 법안 발의
“업무 특성 잘 알아 더 합리적” 기대
“주무 부처 출신 기관장 유리” 우려
“단기 성과 중심 탈피… 평가 바꿔야”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경평)를 둘러싼 논란이 달아오르고 있다. 평가 대상인 공공기관에선 평가 방식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부가 독점해 온 평가 권한을 주무 부처로 분산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경평 개편론과 관련, 기관 현실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다는 기대와 권한만 바뀔 뿐 본질적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회의론이 공존한다.

12일 기재부에 따르면 다음주 중 전국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2024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은 기재부 장관이 매년 6월 20일까지 평가를 완료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재부는 매년 하반기 ‘경영평가 편람’을 발간해 평가 기준과 배점 체계를 공표한다. 주요 평가 항목은 ▲지배구조 및 리더십 ▲재무성과 ▲안전 및 책임경영이며, 기관 성격에 따라 일부 배점은 조정된다. 평가 등급은 S(탁월)부터 E(아주 미흡)까지 6단계다. 성과급이 평가 결과에 연동되면서 직원들도 민감하다. S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기본급의 최대 250%까지 성과급으로 받지만 D나 E등급을 받은 기관은 성과급이 없다. 한 공기업 직원은 “월급을 한 번 더 받는 셈이니 목숨을 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관장에겐 생존이 걸려 있다. S등급을 받으면 연봉의 100%가 성과급으로 지급되지만 E등급이거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으면 해임 건의 대상이다. 지난해 E등급을 받은 김영중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실제로 해임됐다.

민주당은 평가 권한을 분산해 기재부의 영향력을 줄이려고 한다.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경평 권한을 주무 부처로 이관하는 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재부가 평가 전반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 내부에선 시선이 엇갈린다. 차장급 A씨는 “주무 부처 출신 전관 기관장이 있는 곳이 유리해질 수 있다”며 “정치력에 기대는 파워게임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부장급 B씨는 “업무 특성을 잘 아는 주무 부처가 평가를 맡는 것이 더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적지 않다. 특히 1년 단위 평가 방식이 기관 업무의 방향 자체를 왜곡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장급 C씨는 “전년도 성과가 너무 좋으면 그다음 해 성과가 낮게 평가될 수 있어 일부러 적당한 수준의 성과를 내는 경우도 있다”며 “업무가 평가 지표에 반영되는 것 위주로 추진되는 분위기”라고 털어놨다.

일각에선 올해의 평가 공개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이번 평가는 구성과 지침 모두 윤석열 정부 체계 아래 이뤄진 것으로 새 정부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법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 중이며 재검토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공약해 온 만큼 향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원석 세종대 국정관리연구소 연구교수는 “단기 성과 중심에서 벗어나 기관의 중장기 기여도를 반영하는 평가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종 이주원 기자·부처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