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구균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 논란을 키운 건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너무 촉박하게 통보한 이유도 있다. 폐렴구균 접종 지원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항목이 들어갔다. 하지만 백신 수급 상황이 유동적이어서 지난 1월 9일 지자체에 전달을 확정해야 하는 시점에도 접종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옥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지난 3월 각 시·도 보건과장 회의에서 폐렴구균 무료 접종을 위한 예산을 미리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시점에도 사업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복지부는 4월이 돼 백신을 조달하자마자 지자체 준비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곧바로 5월 시행을 발표해 버렸다.

김해강 경기도 복지예산팀장은 “올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물론 예산을 확정할 때까지도 정부에선 폐렴구균 접종사업 얘길를 해주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사업시행 결정을 발표한 같은 날 우리에게 통보해 준비하는 데 여유가 너무 없다”고 말했다.

한 보건소 관계자는 “평소에도 정부가 사업시행 한 달 전에만 통보해 주기만 해도 더 바랄 게 없다”면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것도 무책임한 노릇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