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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기관장 64% 지자체 관료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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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7대 광역시 산하 지방공기업 기관장 28곳의 기관장 및 이사진 선임 현황을 분석한 결과 18명(64%)이 해당 지자체의 관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바른사회에 따르면 나머지 10명 중 6명은 중앙 정부 또는 공기업 출신으로, 총 24명(86%)이 ‘회전문 인사’ 또는 ‘낙하산인사’로 확인됐다.

기관장을 제외한 상임이사·감사 56명을 살펴보면 해당 지자체 출신이 32명(57%)으로 가장 많았다. 내부 승진자가 12명(21%)으로 뒤를 이었고 정부·공기업 출신 3명, 정당·시민사회 관계자가 각각 3명이었다.

임원 225명 중에는 29명(13%)이 지자체장 선거캠프나 인수위원회, 공약실행위원회에 참여했거나 지자체장의 후보 시절 지지를 선언했던 사람이었다.

임원 가운데 지자체 공무원 출신 비율을 보면 서울 13%, 광주 21%, 인천 31%, 대구 22%, 대전 24%, 부산 40%, 울산 42%로 지자체장의 재임 기간이 길수록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 산하 공사·공단으로 가는 비율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

울산은 박맹우 전 시장이 12년간, 부산은 허남식 시장이 10년간 재임했다.

바른사회 관계자는 “공기업 임원추천위원회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방공기업의 임원채용 자격 심사 기준을 바꿔야 한다”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자체장이 기관장 임명에 관여하는 기관 등으로 재취업 제한기관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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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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