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중앙부처와 시·도, 일부 시·군·구(69곳) 소속 국장급 이상 결재 문서의 공개율이 제도 시작 이래 현재까지(3월 28일∼6월 22일) 평균 48%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정보 공개와 기관 칸막이 제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3.0’ 기조에 따라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 국장급 이상 결재 문서의 원문을 공개하고 있다.
이후 지금까지 생산된 국장급 이상 결재 문서는 21만 3471건이며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10만 2387건이 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됐다.
그러나 이런 공개율은 자치단체의 높은 공개 실적에 따른 것으로, 중앙부처의 공개율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원문 공개에서 아예 배제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중앙부처의 공개율은 20.8%에 그쳤다. 특히 외교부와 국방부의 공개율은 각각 5%로 가장 낮았고 방위사업청(6.9%)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결재 서류 원문 공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안행부는 공개율을 30% 수준으로 전망했지만 ▲법무부(5.6%) ▲기획재정부(12.8%) ▲병무청(14.4%) ▲환경부(14.7%) ▲산업통상자원부(16.3%) ▲여성가족부(17.5%) ▲공정거래위원회(17.8%) 등이 기대치에 못 미쳤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4-06-30 2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