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발굴 과제 평가대회

특허청이 행정 혁신을 본격화한다. 정부 부처 중 처음으로 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및 정부3.0 경진대회’를 갖는다. 잘못된 관행이나 규제, 부처 간 협업 등에 대한 발굴 과제를 평가하는 자리다.

특허청과 산하기관에서 발굴한 55개 과제 중 예선심사를 거쳐 최종 10개 사례가 선정됐다. 개선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린 사례 소개 및 새로운 추진 과제 발굴을 병행한다.

비정상의 정상화 분야에서는 상표 브로커 근절이 눈길을 끌었다. 상표 브로커는 타인의 상호를 몰래 상표 등록한 뒤 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뜯어내는 등 상표 사용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이다. 이를 위해 상표법을 개정하고 신고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줄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민 청장은 “간과하기 쉬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정상화의 계기로 활용하겠다”면서 “특허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과 의식, 문화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