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정착 탈북자가 저축한 만큼의 금액을 정부가 적립해 주는 ‘미래행복통장’이 내년에 신설된다. 월 10만∼50만원을 최장 4년까지 적립할 수 있으므로 최대 금액을 꾸준히 붓는다면 2400만원까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또 탈북 여성이 출산하는 경우 취업장려금 지급 기간을 현행 5년 이내에서 최대 7년으로 늘렸다.
공공기관 생산성 관리체계 도입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17개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각 공기업들이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과 목표 등을 다음달까지 마련해 오면 이를 검토해 생산성 향상 계획을 수립한다. 올해는 발전사 5곳을 대상으로 이런 관리 방식을 도입하고 내년부터는 산하 공기업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관섭 1차관은 “생산성을 높여 공공기관의 체질을 개선하면 대국민 서비스도 향상된다”고 말했다.
승강기 검사 위변조 QR코드 확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승강기 안전검사 성적서가 위·변조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스마트폰 QR코드 시스템을 개발해 25일부터 적용한다. 승강기 이용자들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검사 성적서에 자동 인쇄된 QR코드에 대면 성적서 원본을 열람할 수 있어 위·변조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시스템 개발을 통해 승강기 안전검사의 신뢰도와 국민 안전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14-08-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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