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피어스 USAID 특별조정관
“한국 경제개발의 성공 요인은 주인 의식(Ownership)과 리더십에 있습니다.”→1960년대 초 아프리카 최빈국보다 못살던 한국 경제의 성공 요인은 무엇인가.
-한국은 개발원조를 주인 의식을 갖고 활용했다. 강한 의지와 치밀하고 일관성 있는 장기 계획 등이 유효했다. 관료주의적 독재라곤 하지만 제도의 수준도 높았다. 민간 분야의 병행 발전도 성공 요인이다. 미국에 한국 자동차가 처음 수입됐을 때만 해도 평판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단점을 보완하면서 끊임없이 달라졌다. 한국의 발전 모델을 다른 국가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본받을 점이 많다.
→USAID가 원조 효과성과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해 중점을 두는 부분은.
-USAID는 ‘시스템적 접근법’을 추진 중이다. 원조받는 ‘수원국’의 국가 시스템을 염두에 두고 원조를 진행한다. 또 어떻게 수원국의 기존 시스템을 더 지속 가능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한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축으로 하는 ‘워싱턴 컨센서스’를 추구한다. 민주주의가 다른 어떤 제도보다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중국식 발전 모델의 부상 속에 워싱턴 컨센서스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본인과 USAID, 미국의 입장은 시장경제야말로 발전의 원동력이고 민주주의가 가장 효과적인 모델이라는 것이다. 시민사회, 노조, 재단, 감사기관 등 모든 기관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워싱턴 컨센서스는 건재하다.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생각하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중국이 아프리카 등에 원조를 쏟아부으면서 세계 ODA 판을 흔들고 있다는 시각이 있는데.
-중국은 ‘신흥 공여국’으로서, 아직 그 역할을 판단하긴 이르다. 남아공, 브라질, 멕시코와 같은 다른 신흥 공여국도 등장했는데, 이들의 역할은 개발도상국과 원조국의 교량 역할이다. 중국은 원조하는 방법을 배워 가며, 위험부담을 안고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USAID와 한국과의 협력은.
-과거 한국은 USAID의 원조를 많이 받는 국가 중 하나였다. 한국은 이제 힘 있는 나라로 성장했고 주요 공여국이 됐다. USAID는 한국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과 협력해 왔다. 그 결과 공적개발원조에 큰 전환점이 된 2011년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도 성공리에 열렸다. 부산에서 도출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핵심 정신은 원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개발원조에서 책임성, 투명성, 포용성과 주인 의식이 중요하다는 인식이다.
→ODA와 비정부기구(NGO), 기업의 사회적책임활동(CSR) 등을 어떻게 엮어 나가면 효과적일까.
-많은 기업이 CSR를 통해 기업과 공동체에서 성공을 이뤘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코카콜라 같은 기업의 성공은 개도국 성장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진행해 온 것과 무관치 않다. 기업 수익의 상당 부분을 유엔과 같은 다자간 협력기구에 제공하는 유럽 모델도 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09-05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