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밀착형 사업·지원제도

내년부터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비 지원 규모가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난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Wi-Fi) 서비스 제공 지역이 확대되고, 부처마다 달랐던 민원 전화 콜센터 번호가 110으로 단일화된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내년 예산 중 알아두면 유익한 실생활형 사업과 지원 제도를 소개한다.

●보육·양육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면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만 1세 어린이에게는 A형 간염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준다.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비 지원 규모가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난다.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시간제 어린이집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전문센터가 종전 3개에서 6개로 늘어난다.

●일자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이내에 신성장동력·뿌리산업의 중소기업에 입사해 근속한 경우 최장 3년간, 근속 1년마다 연 10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표면처리 등 업종이다. 전일제 근로자가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최장 1년간, 최대 월 130만원이 지원된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사업주에게 최대 월 60만원의 인건비를 1년간 지원한다.

●교육·주거

재학 중 원리금 상환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취·창업 후 연 1957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하는 든든학자금(ICL) 지원 대상이 소득 7분위 이하에서 8분위 이하로 늘어난다. 중위 소득 43%(2014년 기준 4인 가구 월 소득 173만원) 이하 저소득층 가구에 지급되는 주거급여 지원 규모가 월평균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어난다.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해 호당 2억원까지 2.6∼3.4%의 저금리 자금이 지원된다.

●어르신·장애인·저소득층

일하기를 희망하는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총 33만 7000개의 일자리를 찾아준다. 65세 이상 노인은 보건소가 아닌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도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취업을 희망하는 18세 장애인에게 공공형 일자리(1만 5000개)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장애인 콜택시가 종전 2296대에서 2591대로 늘어난다.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주는 긴급복지 지원이 8만건에서 16만건으로 늘어난다.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중 노인, 아동, 장애 가구 등 저소득층 96만 가구에 동절기 3개월(12∼2월)간 난방연료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지급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농어업인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원활한 취업을 지원한다. 대상은 연매출 1억 5000만원 미만의 자영업자다. 서울과 부산 등 5곳에 소상공인 사관학교도 문을 연다.

쌀소득고정직불금이 ㏊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된다.

●의료·안전

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18년까지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아이의 DNA 정보와 지문 정보를 담은 ‘우리 아이 지킴이 키트’를 5세 이하 아동 중 다문화·조손·한부모·자폐성 아동 등 가정에 배부한다. 공공 와이파이존을 올해 7000곳에서 2017년까지 1만 2000곳으로 늘린다. 부처별로 다른 민원 전화번호를 110으로 단일화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