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3개월 만에 주요 공약 폐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취임한 지 3달여가 지났다. 하지만 벌써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주요 공약들을 폐기 처분하고 있다. 단체장 대부분이 취임하면 위원회를 구성해 공약을 선별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 이런 일들은 4년마다 반복되고 있다.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비난을 퍼붓고 있다.

30일 충북 청주시에 따르면 이승훈 청주시장은 공약 161건 가운데 143건만 추진하고 18건은 추진하지 않거나 장기 검토하기로 했다. 10%가 넘는 공약이 공약(空約)이 된 것이다. 18건 가운데는 청주교도소 이전 등 이 시장이 후보 시절 강조했던 대표 공약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공약을 포기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도민축구단 창단, 교도소 이전, 오송국제바이오센터 건립 등은 새누리당 윤진식 충북지사 후보와의 공동 공약이었는데 윤 후보가 낙선해 추진 불가 결정을 내렸다. 첨단문화산업단지 내 인쇄산업센터 설립은 부지가 없어서, 북이면 물류단지 건설은 세종시에 있는 물류기지로 인한 경제성 미흡으로, 문의면 기존 주택 증개축 허용은 정부 차원의 법령 개정이 필요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선거 당시 표만을 의식해 충분한 검토 없이 공약을 남발한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김모(39)씨는 “교도소 인근 지역 개발을 기대하며 이 시장을 지지했는데 같은 당 지사 후보가 떨어졌다고 헌신짝처럼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며 “혼자라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공약 306개 가운데 7%에 해당되는 21개 공약을 포기했다. 실효성 미흡, 예산 과다 소요 등을 이유로 공약에서 제외된 사업들은 스포츠산업전문단지 조성, 고교 무상급식 지원,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 등 대부분 굵직한 것들이다. 추진 법령 부재로 고위 정무직 공무원 청문회 실시도 공약에서 빠졌다. 이런 내용을 도민들에게 발표하는 자리에 이 지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방선거 때 약속한 것과 달리 송도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 증설을 사실상 허용해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는 유 시장이 시의회에 출석해 LNG 생산기지 증설에 동의한다고 답변한 다음 날인 지난 8월 27일 증설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이효윤(45)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국장은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단체장이 취임할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서 “당선 뒤 주요 공약들을 폐기 처분하는 정치인들은 다음 선거 때 유권자들이 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약을 포기하면 단체장이 직접 사죄하고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인천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