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앞두고 4급 이상 명퇴자 증가세

중앙부처 4급 이상 공무원 명예퇴직자가 갈수록 늘면서 이들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 역시 급증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33개 중앙부처 명예퇴직자 관련 자료를 전수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3개 중앙부처에서 4급 이상 공무원 1880명이 명예퇴직을 택했고, 이들에게 지급된 명퇴수당은 1285억원이었다. 직급별로 보면 고위 공무원 526명, 3급 160명, 4급 1082명, 검사직 112명 등이다. 직급에 따른 1인당 평균 명퇴수당액은 고위 공무원 8821만원, 3급 6523만원, 4급 5216만원, 검사직 8821만원 등이었다.

2010년 335명이던 명예퇴직자는 이듬해 394명으로 늘었고 2012년 381명을 거쳐 지난해 420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238명을 기록했다. 명퇴자 증가로 정부가 이들에게 지급한 명예퇴직 수당 총액도 2010년 209억원에서 지난해 272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141억원이 나갔다. 공무원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후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공무원연금과 명퇴수당을 받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지급한 1인당 명퇴수당은 6837만원 꼴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유일하게 평균 명퇴수당액이 1억원을 넘었고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9259만원과 8688만원으로 상위권에 올랐다. 이 기간 최고 명퇴수당 수령자는 2010년 법무부를 퇴직한 한 검사로 총 2억 67만원을 받았다. 일반 공무원 중에는 지난해 1억 9113만원을 수령한 해양수산부 고위 공무원이 1위였다.

진 의원은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와 함께 명퇴자가 크게 늘고 있다”면서 “명예퇴직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