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발생 두달 전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정부 업무 평가의 ‘우수 기관’으로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6일 국무조정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2013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국정과제 중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에 최상위 등급인 ‘우수’ 평가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세월호 참사 두달 전인 지난 3월께 ‘우수 기관’으로 선정해 각각 1억원과 3천만원의 포상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지난 2월초 회의에는 정부위원 전원이 불참해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고, 서면 회의를 통해 제대로 된 심의 없이 의결돼 3월 초 국무회의에 보고, 확정됐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국가재난관리체계에 최고 점수를 내리고 소방방재청, 해경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한 직후 세월호참사가 발생했다”며 “정부의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에 대한 부실한 관리와 무책임한 태도야말로 세월호참사의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부터 지난 9월까지 정부업무평가위는 총 23회 개최됐으나 당연직인 정부위원(국무총리·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안전행정부 장관·국무조정실장) 4인은 단 한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법으로 정해진 정부업무평가위에 위원장인 총리를 포함한 정부위원 참석률이 0%인 것은 문제”라며 “형식적인 정부업무평가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