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시설 2464곳 중 99곳 그쳐

경북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와 국가산업단지 공장 붕괴 사고를 겪은 울산시가 시설물 안전점검을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부분의 지자체가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의 80% 이상을 점검한 반면 울산시는 4%만 점검해 시설물 안전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동(울산북) 새누리당 의원은 8일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4일까지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공연·판매시설, 교량, 육교 등을 대상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에 나선 가운데 울산시는 점검 대상의 4%만 점검해 꼴찌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지자체들은 대대적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했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울산시는 지난 5월 1일부터 9일까지 점검 대상 시설 2464곳 가운데 99곳만 점검해 4%의 점검률을 보였다. 반면 전북도와 경북도는 대상 시설물 점검을 100% 완료했다. 인천시(점검률 99%)와 서울시(95%), 세종시(85%), 경남도(84%), 대구시(80%) 등은 모두 80% 이상의 높은 점검률을 기록했다.

특히 울산시는 다른 시·도가 10일에서 18일간 안전점검을 벌인 것과 대조적으로 9일간만 점검을 했다. 또 점검기간 가운데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이 끼어 있어 토·일요일을 포함하면 4일이 쉬는 날이라 실제로 안전점검을 한 날은 고작 5일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점검한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식 행태를 보인 것이다.

박 의원은 “전국 지자체의 자체 점검률을 분석한 결과 4%에서 100%까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다”면서 “전국 수십만 곳의 시설물 점검을 20일 만에 끝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정확한 안전등급을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졸속 안전점검, 할당 채우기식 점검”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각 지자체가 자체 점검 기간 이후 미점검 시설에 대해 6월 말까지 추가 점검했지만 안전행정부와 국무조정실에서 추가로 점검 결과를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점검 대상 시설물 2000여곳 가운데 낡고 위험한 C·D·E등급을 먼저 점검했기 때문에 점검률이 낮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도 세월호 사고 이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39개 부·처·청이 자체 안전점검을 시행한 결과 주요 시설물 24만여곳에 총 4만 4000여건의 안전 관련 지적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