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부처 70% 세종에 있지만 회의 80% 서울서 열려… 기재부 내년 서울 숙소 예산만 62억원 배정 ‘비효율’

“경제 부처는 다 세종에 있는데 왜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서울에서 열리죠?”

공무원들조차 서로 묻고 고개를 갸우뚱한다. 뭔가 선뜻 이해가 안 되는 의문들이 꼬리를 무는 표정이다. 국정감사철이기 때문이려니 했는데 그게 아니다. 경제 부처 상당수가 세종에 있지만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지난달 모두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 장관들이 바리바리 짐을 챙겨 세종이 아닌 서울청사로 달려가는 모양새다.

지난해 4월 부활한 경제관계장관회의의 80%가 세종시가 아닌 서울에서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번 중 네 번은 서울에서 열리는 꼴이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경제 부처들이 세종시로 이전했지만 정작 장관들은 세금을 들여 만든 세종청사 회의실을 두고 주로 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있다. 경제관계장관회의는 국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최고 기구로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마저도 서울에서 열리는 일이 잦아지자 공직 사회 안팎에서는 세종시 공동화 현상과 행정 비효율을 부추기는 데 장관들도 한몫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서울신문이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출범한 지난해 4월부터 지난 8일까지 62차례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세종청사 개최 횟수는 13차례(20.9%)에 불과했다.

●작년 29건 회의 중 2건만 세종서 열려

회의에 참석하는 구성원은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포함해 장관급 17명이다. 세종시에 있는 중앙 행정부처 장관은 기재부·국토부·산업부·공정위·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국무조정실 등 12명이다.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외에 서울·과천에 있는 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안전행정부·여성가족부·금융위원회 등 4명이다. 즉 회의 구성원의 70.6%가 세종시에 있는 셈이다.

올해는 33차례 치러진 회의 가운데 3분의2가 서울에서 열렸다. 산업부 등 5개 참여 부처가 세종시로 가기 전인 지난해에는 전체 29건의 회의 가운데 2건(6.9%)만 세종에서 개최됐다. 그나마 한 건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였다. 박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 3건 중 2건은 세종에서 열렸다. 반면 지난 7월 취임한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장)은 8건 가운데 6건(77.8%)의 회의를 서울청사에서 주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일정 등 장관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장소가 결정된다”면서도 “원칙적으로는 세종에서 수요일 오전 10시에 열린다”고 설명했다. 있으나 마나 한 원칙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칙은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이를 어겨도 아무 문제가 없는 벌칙 없는 규정은 사문화된 선언적 조항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회의가 서울에서 자주 열리면서 장관을 따라 해당 부처 공무원들의 서울행도 잇따르고 있다. 한 간부급 공무원은 “부처 관련 안건이 있으면 장관을 대신해 국장들이 발표하는데 참석 부처의 절반 이상은 안건이 있어 직원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길 위의 공무원이 생겨나고 출장비 지출이 늘어나는 대목이다.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부서장이 외부에 나가면 일일이 업무 챙기기가 힘들다”면서 “책임자 공백 상태에서 발생하는 행정의 비연속성으로 인해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우려는 “장관이 출근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내부 기강이 달라진다”는 공무원들의 실토와도 일맥상통한다.

●원격영상회의 5회에 불과 ‘빛 좋은 개살구’

현오석 전 부총리는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5월 세종에서 첫 원격영상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집중도가 떨어지고 참석률이 저조하면서 이후 활용도가 크게 떨어져 지금까지 5차례(이용률 8%)를 이용한 게 전부다. 국조실에 따르면 세종~서울청사 간 화상회의 실적은 기관당 월평균 0.8회에 그쳤다. 현재 세종청사에는 수십억원의 고가 영상장비 관리 등을 포함해 341억원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상황이다.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빛 좋은 개살구’를 만드는 데 일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국회·청와대 등 주요 결정기관이 서울에 있는 상황에서 장관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기재부가 공무원들의 전용 숙소를 서울에 마련하기 위해 내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에 62억원을 배정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종시 전체 부처 공무원들이 출장 시 이용하라고 배정된 예산”이라면서 “여의도와 가까운 마포 오피스텔 등의 시장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조실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세종시 13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서울청사·국회 등에 출장비로 지출한 비용은 75억 6900만원으로 연말까지 1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서울에 전용 숙소를 별로도 마련하는 것은 예산 낭비는 물론 세종시 공동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전 교수는 “서울 숙소가 마련되면 서울 출장 자체가 더 늘어날 수 있고 힘 있는 부처, 직급 순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면서 “민원인들 역시 세종이 아닌 서울 출장 숙소를 찾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먼지 날리는 관사… 근본 해결책 모색을

공직 내부에서는 장관들이 자주 관사를 사용하지 않아 먼지가 앉는 수준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경제 부처 공무원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세종시 정착·발전을 위해 강제 이주하게 하면서 관사까지 세종에 있는 장관들은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는 볼멘소리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서울에다 숙소를 만드는 것은 세종시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면서 “장관과 수행 공무원들의 동선을 조사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