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위, 우수 제안 6편 선정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가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이해관계자 참여 범위 확대’ 등 우수 국민 제안 6편을 선정했다. 우리 사회에 갈등을 일으키고 통합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기존 법령, 제도를 바꿔 보자는 제안들이다.

공항 소음 관련 제안으로 최고상인 대상을 받은 대학생 신민선(24)씨의 경우 “현재 대책위 구성원이 관련 공무원, 주민 대표, 소음 전문가로 한정돼 있어 공항 소음 피해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함께 제시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제안자 신씨는 “항공사 관계자, 공항 운영자도 대책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주민도 소음대책위에서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도록 고쳐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수상 5편 중 하나로 선정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제안은 “직계존속 및 배우자 거주지에서도 지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역 제한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를 검토하자”는 주장을 폈다.

아울러 ‘참전명예수당 지급 기준 및 지급액 통일’, ‘북한이탈주민 다수 거주 지역 취업보호담당관 증원’, ‘고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처벌 감경’, ‘결혼이민자 취업 성공 패키지 지원 자격 완화’ 제안도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