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범위 매출액기준으로 개편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기본법의 소기업 범위를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개편한다. 현행 소기업은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건설·제조업 등은 50명 미만, 기타 서비스업종은 10명 미만으로 각각 적용하고 있다. 소기업으로 분류되면 취업을 꺼리는 등 고용기피 현상이 심각하다. 중기청은 3년 평균 매출액을 소기업 분류의 기준으로 개정, 201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소기업에서 벗어나는 기업은 3년간 졸업을 유예할 방침이다.

지방공기업 ‘환매조건 매각’ 제한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기업이 자치단체에 과도한 부채 부담을 떠안길 우려가 있는 ‘환매조건(리턴) 매각’을 제한하고 채무보증을 금지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매조건부매각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매수자가 원하면 매도자가 해당 부동산을 원금에 이자를 붙여 되사주는 계약을 말한다.

한·중·일 화학물질관리 정책대화

한·중·일 환경 분야 정부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제8차 화학물질관리 정책대화’가 11일부터 13일까지 제주에서 열린다. 정책대화는 2006년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필요성이 제기돼 이듬해부터 진행하고 있다. 상호 화학물질의 주요 교역국으로 각국의 정책을 비교·검토해 자국의 관리대책에 활용가능하다. 이번 제주대화에서는 동북아 선진 화학물질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