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장·군수 “급식지원 중단” 강원, 내년 어린이집 예산 미편성 “보육도 지역 차별하나” 반발 확산

내년 예산안에 경남도가 무상급식비 지원을 중단하고 강원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한푼도 편성하지 않아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경남도는 11일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 결정에 따라 이를 뺀 내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홍덕수 경남도 예산담당관은 “무상급식 지원비 예산 257억원은 모두 예비비(777억 3200만원) 예산으로 돌렸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올해 무상급식 지원비 328억원을 지원했다.

경남 18곳 시장·군수들도 이날 도청에서 열린 정책 회의에서 내년 급식지원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돌리고 용도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초 단체장들이 한꺼번에 보조금 지원 중단을 선언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그러나 경남도교육청은 내년 무상급식 식품비 가운데 최소한 50%인 643억원(도 257억원, 시·군 386억원)을 도와 시·군에서 지원할 것으로 보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이날 도의회에 제출했다. 내년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로 도교육청은 자체 예산으로 482억원을 편성했다.

도교육청은 “도와 시·군이 예산 지원을 중단하면 내년 4월부터 저소득층 자녀를 제외한 학생들의 식품비를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한다”며 급식 대란을 우려했다. 김윤근 경남도의회 의장은 “도가 무상급식 지원비 예산을 예비비에 일단 편성했기 때문에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이 내년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예산 706억원을 편성하지 않자 강원지역 학부모와 어린이집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다음달 5일 도의회 예결위 심의까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의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새해부터 예산이 전면 중단된다. 예산이 결정된 뒤 도교육청이 기존 입장을 번복하더라도 지방채와 추경을 통해서만 예산 확보가 가능해 최소 3∼4개월의 보육료는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처지다.

보육대란 위기가 가시화되자 도내 학부모와 어린이집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똑같이 세금 내면서 강원도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아이 키우는 데 차별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보육료에 대한 책임은 도교육청에 없다”며 “일부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정부에서 해결 의지가 없다면 보육대란은 피해갈 수 없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