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정지원금만 1000억 달해

대구시가 세금 먹는 하마로 변신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시는 2006년 2월 대구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승객은 감소하고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2006년 413억원이던 재정지원금이 이듬해에는 564억원으로 151억원 증가했다. 이후에도 해마다 증가해 2010년 840억원, 올해 948억원을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955억원(예상치)에 퇴직금 130억원을 합하면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의 준공영제 시내버스는 모두 1561대에 이르며 서울 등 준공영제를 하는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적정 버스 대수보다 200대 정도 많다는 지적이다. 또 110개 버스 노선 중 95%인 105개가 적자 노선이다. 여기에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이 내년 상반기 중 개통되면 칠곡과 범물 버스노선에서 6만여명이 3호선으로 갈아탄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은 시의회에서도 제기됐다.

이날 열린 대구시의회 정례회에서 김혜정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은 “준공영제가 결국 시민 편의와 안전을 볼모로 민간버스회사에 세금을 지원하고 업체의 배만 불리는 제도”라며 시내버스 준공영제 협약서 갱신과 서비스 개선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잉여 차량의 감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6.2%인 잉여 차량을 4% 정도로 줄여나가겠다는 것. 시내버스회사의 통폐합을 통해 대형화를 추진하고 버스기사 채용관리 투명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권영진 시장은 “준비 없이 준공영제가 도입돼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준공영제 도입에 앞서 적정규모의 버스회사 구조조정과 통폐합이 있어야 했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