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 정부안대로 통과…해수부 “공사 시기 결정 안 돼”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 21억원이 우여곡절 끝에 당초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3일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공사비 21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착공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해수부 관계자는 “공사 시기는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센터는 지난해 설계를 마치고 예산 30억원을 편성하는 등 독도지속가능위원회에서 시행 확정 계획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의 거듭된 공사 철회 주장과 함께 지난달 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이 외교, 환경 보호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건립 계획 자체가 백지화됐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도 무산 위기에 몰렸었다. 해수부 산하 포항항만청은 10월 말까지 추진된 입찰 공고를 취소하기도 했다.<서울신문 11월 5일자 1, 6면>

소식이 전해지자 한·일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취소한 게 아니냐는 정치권의 질타와 여론의 비판이 높아졌다. 정 총리는 공식 사과했고 이주영 해수부 장관도 지난달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입도지원센터 추진을 백지화한 게 아니다”라면서 “독도의 실효성 강화와 국민을 위한 안전대피시설을 세우는 것은 영토 주권 행사에 속하므로 일본이 관여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등 해수부 예산이 대거 살아남은 것은 ‘실세’인 이 장관의 힘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해수부의 내년도 예산은 4조 705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4조 6004억원)보다 1046억원이나 늘었다. 이는 지난해보다 3254억원(7.4%) 늘어난 수치며 1996년 해수부가 생긴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