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양천·강북·성북 모아타운 6319가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바비큐 페스티벌에 2만여명 몰렸다…만족도 9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강서구, 1조 5000억원 내년 예산안 제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공지능 CCTV 1542대… 강동, 24시간 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세대주 아니어도 청약 ○ 단기축제 음식점 영업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규제개혁신문고 건의내용 개선

국민주택 등을 청약할 때 세대주가 아니어도 2015년 상반기부터 청약이 가능하게 됐다. 또 단기 지역축제에서도 음식점 영업이 허용된다. 민관 합동규제개선추진단(공동단장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14일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건의된 국민건의 가운데 불합리한 내용의 규제를 이 같이 개선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신문고(규제포털:www.better.go.kr)는 일반 국민 및 기업 관계자 등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규제 개선을 건의할 수 있는 창구다.

지금까지는 국민주택을 청약하고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이 건설하는 85㎡ 이하 주택을 청약할 때는 세대주만 가능했다. 또 단기로 열리는 축제 현장에서 식음료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접객업 영업신고’가 불가능해 불법행위였다. 아울러 인터넷으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을 가능하게 했고, 내년 1월 1일부터 의료기기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의무도 면제시켰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연장, 유예하고자 할 때는 해당 관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해야 신청이 가능했다.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로 접속해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조선업종 등 대외채권 회수기한을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해운경기의 침체로 기업의 대외채권 회수에 어려움이 있어, 대외채권 회수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도록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지난 9일 개정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12-15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빨간 양념에 온정 버무린 성북… 추위 이기는 24년

‘복지 성북’ 만드는 이승로 구청장

양천구, 19~34세 미취업 청년 행정인턴 모집

일반·특화분야 각각 20·30명씩

책임의 성동, 반려동물 마지막 길도 편안하게

새달 ‘이동식 장례 서비스’ 선보여 사체 수습·예식… 구민 60% 할인

‘농터’ 구로, 배추·무 캐고 김장도 배워요[‘미래

노인·장애인 복지단체 채소 전달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