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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석버스 논란에 “국민이 실험대상이냐” 서승환 국토 질책

※ 이 기사는 2014년 7월 23일 인터넷 서울신문에 보도됐던 기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금지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는 것과 관련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을 강하게 질책했다.

22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근혜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는 2기 내각 출범 이후 대통령 주재로 처음 열리는 회의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기 내각 첫 국무회의에서 서 장관으로부터 국토부의 새로운 교통 관련 정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서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또 현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이나 불편이 있을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을 실천하기 전에 피드백을 받아서,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시행이 됐으면 한다”며 “그런 것을 거치지 않으면 국민이 실험대상이 된다”고 했다.

또한 “국민이 불편을 다 겪고서 이게 되느니, 안되느니 하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이 “문제를 일으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고개를 숙이자 박 대통령은 “국민이 완전히 실험대상이 됐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질책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복지 정책 및 제도가 정부 부처 간 협업 부재로 인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중앙부처 차원의 복지 프로그램이 무려 19개 부처, 289개에 달해서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유사 중복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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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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