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 약인가 독인가

수도권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서울시,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도시들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문제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경기도 등은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 경기회복에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를 서두르고 있는 데 반해 여타 비수도권의 자치단체들은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여전히 필요한 규제라며 극구 반대하고 있다. 30여년간 계속돼 온 이 같은 해묵은 논쟁이 이번엔 어떻게 진행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대구·광주·전남·경북 등 4개 시·도지사는 26일 공동 선언문을 통해 “정부가 획기적인 지방 발전 대책을 마련한 뒤 규제 완화 대책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생 발전의 해법을 찾는 것이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보다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최근 ‘규제 기요틴’ 민관 합동회의를 열어 수도권 규제 완화를 포함한 114건의 규제를 풀기로 결정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재확인했다. ‘기요틴’(단두대)이란 단어가 주는 의미처럼 정부의 규제 완화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수도권 집중화와 과밀 문제는 1960~1970년대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싹텄다. 서울을 중심으로 각종 공장이 들어서고 비즈니스 공간이 마련되면서 농촌 젊은이들이 대거 몰려들었다. 박정희 정부도 수도권 과밀화를 막기 위해 인구 분산정책을 써왔으나 단기 처방에 그쳤다. 인위적으로 인구 유입과 산업 시설 입지를 막는 데 한계에 봉착했다. 전두환 정부는 1982년 서울과 경기·인천을 수도권으로 정의하고, 지침으로 실시되던 규제를 수정법으로 법제화했다.

그럼에도 수도권 인구와 과밀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역대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힘써 왔으나 결과는 늘 신통치 않았다. 급기야 노무현 정부는 지방 혁신도시 조성을 통해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극약 처방’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차례로 이뤄지면서 어느 정도 인구 분산 효과는 거뒀다. 그러나 수도권은 경기 침체와 30년 넘게 손질하지 않은 규제 법안 탓에 주민들과 기업들의 불만이 높아졌다. 수도권은 여기에 상수원보호 관련법,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됐다. 이 때문에 경기 일부 지역이 개발의 사각지대로 방치되면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발표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을 넘어 어떤 상생의 해법을 내놓을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