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관찰’ 학부모들 반기지만, 보육교사들 “인권 침해” 반대 입장

인천 어린이집 여아 폭행 사건을 계기로 민간어린이집에 ‘라이브 앱(애플리케이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겠다는 경기도의 계획이 시작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실시간으로 어린이집 보육 상황을 볼 수 있는 등 인권 침해가 크다는 이유로 어린이집들이 선뜻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도내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라이브 앱 CCTV 설치 신청을 시·군을 통해 받고 있다. 라이브 앱 CCTV가 설치되면 부모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자신의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의 보육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도는 라이브 앱 CCTV 설치비(최대 130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의 CCTV가 아동 학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난 후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이용된다면 라이브 앱 CCTV는 부모가 원하면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어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고 있는 학부모들이 반기고 있다.

그러나 일거수일투족이 완전히 노출되는 보육교사와 어린이집들은 일반 CCTV보다 라이브 앱 CCTV가 인권 침해가 크다며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27일 경기도와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간의 ‘어린이집 CCTV 설치 협약’ 체결식도 무산됐다. 협약에 “학부모가 컴퓨터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어린이집이 아이를 보육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라이브 앱 기능을 CCTV에 추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도는 이에 따라 어린이집연합회를 통해 라이브 앱 CCTV 설치를 추진하려던 계획을 어린이집을 상대로 개별 신청을 받는 방향으로 선회했지만 이 역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전화로 신청 현황을 파악한 결과 도내 민간어린이집 1만 360여곳 가운데 275곳(2.6%)만 라이브 앱 CCTV를 설치하겠다고 답했다. 당초 6일까지 어린이집으로부터 개별 신청을 받는다고 밝힌 도는 이미 마감이 끝난 현재까지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보육 전문가들로부터 라이브 앱 CCTV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설치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라이브 앱 CCTV와는 별도로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258곳, 공공형어린이집 390곳 등 도내 648개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8억 4200만원을 확보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