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충안 ‘김태일 안’ 주목

야당과 공무원노조는 23일 기존 공무원연금제도에 ‘저축계정’(개인연금저축)을 신설하는 이른바 ‘김태일 안’에 방점을 찍고 있는 정부·여당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저축계정 도입 가능성에 대해 “새누리당안과 유사한, 구조개혁을 전제로 한 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가 내놓은 절충안은 신규 공무원에 대한 연금지급률이 낮아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개인 저축계정을 따로 가입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현재의 ‘공무원연금+ 퇴직수당’의 체계를 ‘공무원연금(1층) + 퇴직금(2층) + 저축계정(3층)’의 체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공무원과 정부가 계정에 매칭펀드 형태로 4%와 2%의 저축액을 각각 보태 줄어드는 연금액을 보충하도록 한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저축계정에 보태는 매칭펀드의 규모를 1% 이하로 최소화할 경우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안도 신규 공무원의 연금 지급률이 1.9%에서 1.0%로 사실상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야당이 김 교수의 대안이 기존 여당안과 다를 바 없는 ‘반값 연금’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더불어 개인연금저축 제도가 도입되면 사실상 노후가 불안해진 공무원을 사적연금 시장으로 내몬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연금의 공적 기능 상실을 정치권이 인정하는 꼴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을 하는 근거다.

한편 이날 대타협기구 산하 재정추계분과위원회는 내년 42만 8314명인 연금 수급자가 2045년 100만명을 돌파해 공무원연금 부양률(수급자/재직자)이 올해 37%에서 84%로 급등하는 정부 측 재정추계 내용에 대한 이견이 지속됐다. 이에 따라 재정추계분과위는 24일과 25일 재정추계 모형 합의를 재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당초 이날 재정추계를 합의하고 오는 26일 전체회의까지 연금개혁분과위와 노후소득보장분과위를 차례로 열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