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분석해 보니

행정자치부가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지난해보다 대폭 축소했다. 하지만 국가안보와 관련한 사업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지원사업 대상에는 정치활동 단체도 여럿 이름을 올리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 행자부는 사업 이름과 지원액, 단체 이름만 공개했을 뿐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공개를 거부했다.

행자부는 올해 236개 비영리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공익사업 223건에 모두 90억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지원사업 규모가 293건, 133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지원액만 47% 감소해 전반적인 재정긴축 기조를 실감나게 했다. 사업당 평균 지원금액도 지난해 45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줄었다.

행자부는 지원사업에 공모한 490건 가운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44건을 제외한 446건을 대상으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 단체를 최종 확정했다.

유형별로는 사회통합과 복지증진 59건(59개 단체, 22억 400만원), 선진 시민의식 함양 28건(30개 단체, 11억 3300만원), 민생경제 및 문화발전 8건(8개 단체, 3억 100만원), 환경보전과 자원절약 24건(24개 단체, 9억 500만원),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 59건(68개 단체, 25억 6900만원), 국제교류협력 45건(47개 단체, 18억 8800만원)이다.

전체 사업규모 예산이 축소되면서 유형별 지원액이 대부분 지난해에 비해 30∼90% 줄었지만 국가안보 분야는 예외였다. 유형별 최대 금액을 지원하는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 분야 가운데 20억여원은 안보 관련 사업이었다. 대부분 안보의식 강화와 국가정체성 확립 등을 표방하는 등 이념적 성향이 강했다. 지원단체 중에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와 국민행동본부 등 정치성 단체도 포함돼 있다.

올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에서는 2개 이상 단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방식과 2년 이상 지속 사업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 각각 10건과 11건을 선정했다.

가령 단일사업으로는 지원액이 가장 큰 ‘광복과 분단 70년, 새 희망의 통일시대 준비, 2015년 나라사랑, 통일을 위한 국민의식증진사업’(2억 4000만원)은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등 3개 단체 컨소시엄 형태다. 국민통합시민운동 등 3개 단체의 ‘헌법과 함께 하나되는 대한민국’은 1년간 1억 8000만원을 받는다.

그동안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두고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투명하게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20시간짜리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전문화 과정 보급 등 사업관리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별 지원액수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공개를 거부하는 등 행자부 스스로 투명성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명단은 “일부 위원들이 공개를 싫어한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했다. 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추천 3명,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12명 등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