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TF 구성… 투자유치 첫 논의

새만금지구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는 고용 쿼터제가 완화될 방침이다. 통관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등과 ‘새만금 신발전전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새만금에 투자 불확실성 등으로 개발이 장기화되면서 외국 기업의 투자 지연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구성됐다.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한 중국 기업들이 투자를 적극 타진하고 있지만 고용, 통관절차 등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만금에 대한 외국 기업 등의 투자 의욕을 키우고 새만금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새만금을 규제특례지역으로 조성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인력·상품·자본의 이동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새만금 특구’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새만금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고용 쿼터가 대폭 완화돼 자국 고급 인력을 들여오는 데 대한 걸림돌이 제거될 것으로 보인다. 무관세 지역으로 지정하거나 통관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TF는 또 투자가 즉시 이뤄질 만한 ‘선도 프로젝트’를 찾아 지원하고 이를 계기로 새만금 전 지역에 투자가 확산되도록 하는 전략도 논의했다.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국토부와 새만금청, 전북도가 힘을 합쳐 올해 안에 새만금 신발전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새만금 사업 활성화와 투자 유치를 위한 법과 제도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