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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연착륙…계약 금액 9조 6000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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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하수급자(원수급자에게 위탁받은 업체)와 자재·장비업자, 노무자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하도급 지킴이’가 연착륙하고 있다. 하도급 지킴이는 2013년 12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내에 정부계약 공사의 하도급 계약 및 대금 지급 등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토록 하면서 도입된 시스템이다.

8일 조달청에 따르면 6월 현재 하도급 지킴이에 사용자로 등록한 기관은 721개다. 10억원 이상 공사 또는 3억원 이상 소프트웨어 계약을 1건 이상 집행한 기관을 대상으로 산정했을 때 전체 이용대상기관(1041개)의 69.3%가 등록했다. 하도급 지킴이는 이용의무화 대상은 아니다.

하도급 지킴이를 통해 하도급을 관리하는 사업은 359개 기관, 1521건으로 계약금액이 9조 6000억원(장기계속사업 포함)에 이른다. 1년 6개월만에 지급한 하도급 대금이 1조원을 넘어섰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 정착을 위해 시스템 이용 편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6-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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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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