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시범 지자체 3곳서 예상과 달리 ‘반일반’ 신청 저조

정부가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 수요를 줄이겠다며 내놓은 ‘맞춤형 보육 정책’이 대다수 부모에게서 호응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부터 제주 서귀포시, 경기 가평군, 경북 김천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중인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 결과 보육 지원자 8000여명 가운데 90% 이상이 정부가 구상한 맞춤형이 아니라 종일형 보육을 선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일제 보육인 종일형은 하루 12시간, 반일제인 맞춤형은 6~8시간 보육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보육을 희망하는 부모들에게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종일형의 경우 전일제 보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할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해 신청 절차가 까다로웠는데도 결과는 복지부 예상과 정반대였다.

앞서 지난 1월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 이후 복지부는 기자들에게 ‘맞춤형 보육 정책’을 펴겠다며 “전업주부가 불필요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를 줄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무상보육인데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으면 손해’라는 전업주부들의 인식을 바꾸겠다는 취지였다. 당시 전업주부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일었지만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종일형에 대한 ‘쏠림’ 현상은 학부모들의 단순한 기호를 반영했다기보다는 실제 필요한 보육 ‘수요’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 줬다고 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9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개선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