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8조 2888억 징수 계획

내년 국민 부담금이 올해보다 2.3% 줄어든다. 부담금은 특정 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해당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부과하는 준조세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16년도 부담금 운용 종합계획서’에 따르면 18개 부처는 94개 부담금 명목으로 총 18조 2888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올해(18조 7262억원)보다 4374억원(2.3%) 감소했다.

증감 내역을 보면 부담기초액이 67만원에서 71만원으로 오른 장애인고용부담금이 4231억원으로 26.6%(890억원) 증가했다.

담뱃세 인상으로 부과요율이 오른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3.1%(728억원) 늘어난 2조 4090억원이 징수될 예정이다. 대신 경기 둔화로 원유와 석유제품 수요가 감소하면서 석유와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은 19.1%(4609억원) 줄어든 1조 9585억원으로 잡혔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도 17.4%(1403억원) 감소한 6664억원으로 예상됐다.

내년 부담금 중 16조원(87.2%)은 중앙정부 기금과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된다. 나머지 1조 6000억원(8.9%)은 지방자치단체, 7000억원(3.9%)은 공공기관에서 쓰인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