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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몇 대 몇? 스마트폰으로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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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끼리 사고가 났다면 과실 책임은 몇 대 몇?’

앞으로 이런 궁금증이 생기면 스마트폰에서 검색하면 된다. 손해보험협회가 23일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관련 기준과 절차를 안내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놨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다. 이 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다. 그간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책자로 제작돼 주로 보험사 보상직원이 사고 현장에서 안내할 때 참고용으로 활용했다.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용어로 구성돼 교통사고 가해자나 피해자가 내 책임이 얼마 정도인지 궁금증을 가져도 쉽게 알 수 없어 잦은 민원을 유발하기도 했다. 안드로이드폰은 플레이스토어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으로 검색하면 다운로드할 수 있다. 아이폰 앱스토어에서는 10월 중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9-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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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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