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 신규 건설업자 교육도 의무화

이르면 연말부터 공사 발주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법정 기간보다 장기화하는 관행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발주자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에서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려면 도급계약서에 기간과 사유를 명시하고 그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계약 내용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추가·변경 공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내용과 금액, 기간 등을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100만원)를 부과하도록 했다. 구두 지시로 발생하는 분쟁을 막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또 신규 건설업자에 대해 반드시 6개월 이내에 8시간 동안 윤리경영 및 관련 법규 등의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기존 건설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윤리경영 등의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5일의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해 준다. 건설업체가 신규 등록하고 1년 동안은 자본금이 등록기준을 미달하더라도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