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제한 폐지 후 50대 급증 “연륜·경험, 정책 개발에 도움”

올해 1월 서울시 A구청에는 한국 나이 60세, 만 나이 59세인 9급 신입 공무원이 들어왔다. 이 신입 공무원은 내년 상반기에 퇴직한다.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대중가요가 유행이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며 용기를 북돋우는 광고도 인기를 끌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 조직에서 임용 1년 만에 퇴직하는 노령 신입 공무원의 존재는 서울시 공무원 사회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서울시에는 정년이 10년도 남지 않은 50대 7~9급 신입 공무원이 크게 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공무원시험 나이 제한을 폐지한 2009년부터 해마다 임용했다. 2009년 3명, 2010년 7명, 2011년 1명, 2012년 2명, 2013명 8명 등 10명 미만이었다. 그러다 2014년에 28명으로 급증했다. 50대 이상 신입 공무원의 비율은 지난해 1.4%로 2009년 이후 가장 높다.

40대 신입 공무원 비율도 7.2%로 높아졌다. 장년층 신입 공무원이 늘면서 10~30대 신입 비율은 2012년 98.2%에서 지난해 91.4%로 6.8% 포인트 하락했다.

노령 신입 공무원이 ‘뜨거운 감자’가 된 이유는 임용된 뒤 공무원 조직에 적응하지 못해 2개월 만에 사임하는 등의 사례 탓이다. 지난해 1월 B구청에 9급 공무원으로 들어왔던 이모(56)씨는 10개월 만에 사직했다. 구는 전직 학원 강사였던 이씨를 배려해 업무 난도가 높지 않은 민원 부서에 배치했다. 하지만 동료 공무원들과도 어울리지 않았던 이씨는 2개월간 간병 휴직을 했고 이후 사직서를 냈다.

긍정적인 사례도 있다. 올해 말 정년인 9급 행정직 공무원 권호진(59)씨는 외국계 화재보험사에서 최고경영자(CEO)로 일한 경험을 살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업무에 자원했다. 동료 직원은 “성남시 동주민센터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며 공직을 철저히 준비했다”면서 “현장에서 확인하는 부지런한 자세가 여느 젊은 공무원 못지않다”고 말했다. 김희갑 시 인사기획팀장은 “50대 신입 공무원은 오히려 열정이 높다”며 “민간의 경험과 지혜를 공무원 시스템으로 융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노년층 신입 공무원의 등장은 1차 베이비부머(1955~63년생)의 은퇴 시기와도 맞물려 있다.

금융업계, 광고업계에서 일하던 전문직이나 대기업 간부 출신들이 제2의 인생을 공무원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한 구청 인사 담당자는 “자영업을 해도 퇴직금만 날릴 뿐이고 국민연금 개시 시점이 만 60세 이상인 탓에 수입을 확보하려는 중·장년층 퇴직자들의 공무원 유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무원 육성의 직간접적인 비용이다. 정윤택 전 광진구 부구청장은 “헌법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존중하고 또 공무원 조직의 폐쇄성을 깨기 위해 필요하다”며 “다만 공무원에 임용되면 ‘시보’라고 해서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1개월간의 연수를 포함해 공무원의 자세 등을 익히기 위해 6개월간 수습 공무원으로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공무원 일부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최소 3~5년 이상 근무하고서 퇴직할 수 있어야 시민이나 정부가 ‘본전’이 될 것”이라며 “연금은 없더라도 신입 공무원이 1~2년만 일하고 그만둔다면 그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큰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