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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방분권 국제포럼] “지자체는 조직권·재정권 행사… 주민은 잘못된 행정 통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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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시게오 日 규슈대 법학연구원 교수 제언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일단 자치조직권은 지자체에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민의 자치 능력이 커집니다.”


기사 시게오 日 규슈대 법학연구원 교수

지난 25일 서울 광화문에서 만난 일본의 지방분권 전문가인 기사 시게오(65) 규슈대 법학연구원 교수는 “일본은 30년간 지자체의 자치조직권에 중앙정부가 관여하지 않았지만 지방정부 조직이 비대해진 예가 거의 없다”면서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의원과 시민들이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물론 일본의 지자체도 적자 체육대회를 열거나 호화 청사를 건립하는 일이 있다”면서 “하지만 잘못된 점은 지자체의 정책이나 계획,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해 시민들이 통제토록 해야지, 지방분권 자체를 막는 이유는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재정특별조치법(지자체 파산제) 등으로 책임을 지자체가 명확히 지는 한편 조직권, 재정권한 등은 지자체가 명확히 소유하자는 것이다.

●대규모 지자체가 발전하던 시대 끝나

또 기사 교수는 대규모 지자체가 무조건 발전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2002년부터 시정촌(市町村)을 통합했고, 시정촌은 2000년 약 3500개에서 1700여개로 줄었다. 주민들에 대한 행정력을 키우기 위해 행정구역을 통폐합하고 대규모로 만들었다. 우리나라 역시 작은 행정구역을 통합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그는 “행정구역 통합으로 주변 지역에 공동화 현상이 생겼고, 통폐합 지역에 인구 증가를 예상해 인프라 확충은 했지만 관리 비용이 부족해 실패작이 된 곳들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시정촌으로 남아 있던 곳들이 특색 있는 발전을 했고, 훌륭한 마을공동체를 일구기도 했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 등 지방분권 위협 요소

지방분권의 가장 큰 위협 요소로는 저출산과 고령화를 들었다. 그는 지자체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사 교수는 “20년 이상 지속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도쿄나 오사카 등 대도시에는 유령마을이 생길 수 있고, 이런 곳에서 치안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면서 “사람이 줄면 세금이 줄고 재정위기도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젊은 도시거주자들이 시골로 가는 트렌드에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 “추후 한국과 일본도 독일과 같이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기사 교수는 “지방분권은 목표가 아니며 주민이 윤택하게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수단적 요소가 강하다”면서 “구체적인 정책이 주민의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10-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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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