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 방안

“지방자치 실시 이후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약 8대2로 국세편중구조여서 재정적으로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장기적으로 6대4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26일 서울신문과 서울시가 주최한 국제포럼 ‘서울 지방분권 국제포럼’에서 3세션(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참여한 임성일 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입분권, 세출분권 등 모든 면에서 “겉보기만 좋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총 정부지출 중에 지방재정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53~59% 수준으로 지난 10년간 크게 증가했다. 이제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쓰는 돈이 많아진 것이다. 하지만 임 연구위원은 “마치 세출분권이 양호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자체는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방세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주는 재정이전제도에 기대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지방재정에서 이전재정수입(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 34.7%에서 올해 42.3%로 증가했다. 그만큼 지자체는 돈을 주는 중앙정부의 통제에 따를 수밖에 없어졌다.

그는 “그간 지방세를 강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이 10년 전 10%에서 최근 20%대까지 높아졌다”면서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95%가 국가정책을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국가가 지방의 과세권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된 것”이라고 말했다. 임 연구위원은 “지자체가 지방세의 과표조정 권한을 갖고, 국가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권한 및 영역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김용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담뱃값 인상 과정에서 개별소비세라는 국세를 신설해 세금을 중앙정부의 곳간에 채우고, 지방교육세와 담배소비세는 비중을 축소한 경우처럼 지방재정에 대한 무관심은 없어져야 한다”면서 “2009년 지방소비세 도입 시 중앙정부가 약속한 것과 같이 지방세비율을 11%에서 16%로 올리고 장기적으로 30~40%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홍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은 “국고보조금이 투입되는 국고보조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이를 지방세로 이전하며, 지방세 이전에 따른 지역 간 재정 격차 조정을 위해 교부세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