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반발 합의 도출은 난망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는 29일 비정규직 사용기한과 파견 업무에 대한 노사정위 안을 다음달 16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늦어도 다음달 16일까지는 노사정위 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면서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계·경영계 입장과 공익위원 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위는 이날 비정규직 공동실태조사단 회의를 통해 조사방법 및 대상 등을 정한 데 이어 다음달 11일까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 1일 전문가그룹 워크숍, 9일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열어 노사정 합의를 시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노사정이 대타협 이후 첫 번째 후속 논의 과제인 두 사안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두 사안에 대해 노동계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라고 강력 반대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